[2022 수능특강 독서 인문철학 지문]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롤스·자유지상주의·맥시민원리·메킨타이어) 문제 및 정답 PDF,HWP

 

현대 철학에서 ㉠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자유 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다. ㉡ 롤스는 그 대표적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롤스는 사상 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 제도의 제1의 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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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인문철학 제재에 해당하는

'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 본문 지문 및 문제·정답 PD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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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ㅁ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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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부 예시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환경, 계층적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 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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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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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능특강 독서 지문으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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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환경, 계층적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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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 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 생기게 된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은 차등의 원칙인데,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롤스가 제시한 맥시민 원리(maximin rule)이다.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데, 맥시민 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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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적 자원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맥시맥스 원리(maximax rule)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워킨은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롤스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는 매킨타이어는 롤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매킨타이어는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이 원초적 상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며, 사람의 덕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으로 꼽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